경기도공정경제위위원회 발족...'사회적경제·공정경제 의제 발굴, 정책 개발'

평생교육매거진e | 기사입력 2019/11/21 [15:49]

경기도공정경제위위원회 발족...'사회적경제·공정경제 의제 발굴, 정책 개발'

평생교육매거진e | 입력 : 2019/11/21 [15:49]

[평생교육매거진e] 경기도가 21일 ‘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’를 21일 공식 발족했다. 

 

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0월 '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'가 개정돼 설치됐다.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'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' 역할을 맡게됐다. 

 

▲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의경 행정1부지사 / 사진 경기도


위원회는 ‘경기도형 공정경제’ 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,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,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,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 

 

이날 경기도는 중소상공인, 시민단체, 교수, 연구원, 법률전문가, 노동전문가 등 민간위원 24명과 도의원 2명,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.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함께 민간위원 가운 한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된다. 이날 첫 회의 자리에서 위원회는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, 강신하 변호사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뽑았다. 또 △공정거래 △상생 △노동 △소비자 등의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해 구성을 마쳤다. 

 

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담당하고, 상생분과는 도내 기업들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책임 제도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. 또 노동분과는 비정규직 문제해결, 노사갈등, 임금문제 등을, 소비자 분과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문제해결, 권익향상 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핵심의제를 발굴, 논의한다.

 

 

또 위원회는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, 도정연계, 사업화 검토 등 심의기구역할까지 맡아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. 앞으로 경기도는 각 위원회별 논의된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'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'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. 

 

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신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"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경기도 현실에 맞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의제 및 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것"이라고 밝혔다. 

 

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"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'공정' 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민주화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정책수립과 사업발굴에 협력해줄 것"을 당부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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